법령 지방자치법 제5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997년
2. 서울고법 1997. 5. 16. 자 97부341 결정：확정
[(지명 생략)의회의장등선임의결처분효력정지 ][하집1997-1, 556] 의회의장등선임의결처분효력정지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996년
3.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1993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집44(1)형,955;공1996.4.1.(7),102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93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23, 1993. 7. 29., 기각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2조 제3호 위헌확인 지방의회의원선거법제12조제3호위헌확인 국회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법 1953년
5. 광주고법 4286. 5. 25. 선고 4286행4 특별부판결 : 확정
[지방의원자격상실결의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39] 지방의원자격상실결의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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